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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지에 수직농장, 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조성을 허용한 데 이어 농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작물 재배뿐 아니라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농지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송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농지 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 지자체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워 농지 이용·전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송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2만1000㏊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해제 추진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direc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다이렉트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다이렉트웨딩박람회</a>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뼈대로 한 쌀산업 구조전환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쌀 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고 강조하며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생산자단체와 논의해서 정한 것으로,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의 ‘양 중심’ 농사를 ‘품질 중심’으로 바꾸고 가공식품 등을 활용해 소비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지에 수직농장, 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조성을 허용한 데 이어 농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작물 재배뿐 아니라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농지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송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농지 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 지자체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워 농지 이용·전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송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2만1000㏊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해제 추진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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